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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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부탄가스 폭발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식당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식사중이던 이용객들이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식당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의 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G는 식당 운영자, 피고 I는 가스렌지 제조업자, 피고 H는 부탄가스 제조회사, 피고 L은 G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입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냄비가 올려져 있던 가스렌지의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원고들 각각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고로 원고들은 식당의 불법행위책임 뿐만 아니라 가스.......
노인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노인복지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지명으로 인해 피고가 운영하는 노인복시설에 입소하였고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아서 방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넘어지며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피고 측 노인복지시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의 자녀가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였다가 원고의 상태가 안좋은 것을 발견하였고 병원에 확인 결과 수술 받은 인공관절 부위가 탈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침술원 사망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침술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침술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침술원에서 망인은 침 7대를 맞았는데 약 10분 정도 경과 후 심한 복통, 구토, 설사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피고는 상태를 지켜보다가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19에 신고하여 한 병원에 도착하였다가 시설 문제로 상급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급병원 전원 후 망인은 곧 사망하였으며 직접사인은 외상성 혈복강이였습니다. 한편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며 피고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이 인정되어.......
놀이기구 사고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놀이기구 사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중인 놀이시설에 방문하여 지하동굴 수로탐험장 관람을 마친 후 보트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선하는 장소에는 경사진 비탈면이며 물이 묻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원고는 하선하는 승객을 위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승객의 하선을 도와주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