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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출입문 발끼임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식당 문 발 끼임 사고에서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식당에 출입하던 중 식당 문에 발이 끼면서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처럼 시설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로 시설물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식당 출입문은 문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출입시 문과 바닥 사이에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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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스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스키장의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스키장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2005가단11418 입니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초급자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넘어져 있는 아이를 피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서 낮은 지대로 굴러떨어지며 상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 이후 원고의 동생과 스키장 안전요원이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원고의 부상을 확인 후 스키장 의무실로 원고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전망은 원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동생과 안전요원이 쉽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지면과의 간격이 넓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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