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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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장애물에 의한 자전거 전복사고 발생과 관련한 판례
자전거도로의 이물질에 의해 자전거 전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인천지방밥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원고측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파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자체인 피고측에서는 해당 사고 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다는 점,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았다는 점, 사고 장소에는 파손된 콘크리트 조.......
(속보) 양돈장 가축분뇨 불법행위 허가취소 정당
(속보) 양돈장 가축분뇨 불법행위 허가취소 정당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107 A 양돈장 허가취소 처분 부당하다 행정소송에 제주지법 기각 서귀포시가 표선면 A 양돈장에 대한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보 “양돈장 가축분뇨 불법투기 의혹..오영훈 도정 지향 청정제주 무색”보도) A농가는 2024년 3월과 5월 2차례에 걸친 불법 분뇨처리 행위가 고의적 불법 분뇨 배출로 판단,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분한 사례이다. A농가는 축산악취로 인해 인근 밭 소유주, 마을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2024년 10월 말 기준 축산악취 민원 건수가 전.......
복어 요리 사고에서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복어 요리를 먹고 복어 독에 의해 사상한 경우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수산업체에 홍어회와 홍어내장을 주문하였는데 해당 수산업체에서는 이를 포장하면서 실수로 복어알을 같이 포장하게 됩니다. 피고는 복어알이 섞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조리하였으며 복어요리를 먹은 친목계원들이 중독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중 한명은 사망, 한명은 뇌사상태에 빠집니다. 요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에게안전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건강을 배려해.......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암벽등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 암벽등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5미터 높이에서 떨어져서 요추 1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던중 상해 관련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험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은 발을 딛기 위한 인공구조물이 있다는 점,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