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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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5년 3월 29일|패션/스타일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영장 관리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한강고수부지 내 수영장에서 입수를 위해 벽에 설치된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던 중에 미끄러지며 계단 사이에 양 다리가 빠져서 회음부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사고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입수대가 발이 미끌어지기 쉽고, 미끌어질 경우 벽면과 틈 사이로 몸의 일부가 빠져 다칠 위험성이 높으므로 설치 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바 수영장 관리자 측은 입수대의 점유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수영장 사고(2)손해배상책임(24)판례(40)서울중앙지방법원(5)입수대 설치 하자(1)

스크린골프장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5년 3월 19일|패션/스타일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골프장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판결문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스크린골프장에 지인들과 함께 방문하여 스크린골프를 즐기고 있었는데 일행이 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을 맞고 튕겨 나와 뒤편 소파에 앉아있던 원고의 눈을 맞혀서 원고는 안구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스크린골프장 운영자인 피고는 설비 안전점검으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

스크린골프장(10)손해배상책임(24)법원판결(17)안전관리(60)사고배상(1)

눈썰매장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5년 3월 13일|패션/스타일

눈썰매장 사고에서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이 사건사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원고가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갔는데 도착지점에 이르러 눈 둔덕을 타고 넘어가서 눈썰매장 외부로 추락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사고로 경추 7번 및 흉추 1번 추체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을까요? 본래 하단에는 스펀지 매트리스 형태의 충격완화장치와 제동용 눈둔덕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고 장소 지점에는 이용객 출입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이러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눈썰매장 자체가 이용객이 발뒤꿈치를 이용하여 제동 및 감속.......

눈썰매장(105)사고(108)손해배상책임(24)판례(40)서울중앙지방법원(5)

스키장 충돌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5년 3월 9일|패션/스타일

스키장 충돌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입니다. 스키나 스노우보드는 미끄러운 슬로프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종목이다 보니 스키어 간에 충돌해서 부상이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 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 측의 손해배상책임과 책임비율을 정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스노우보드를 다 타고 내려와 하단의 리프트 근처에서 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한 채로 서 있었는데 피고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원고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흉추 12번 압박골절이라는 상해를 입게.......

스키장 사고(2)손해배상책임(24)판례(40)스노우보드 충돌(1)압박골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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