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원 과실

주유소 혼유 사고에서 주유소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주유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해서 차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유소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의 아들 A가 주유를 위해 이 사건 주유소에 방문하였고 주유소 직원 B는 경유차량인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혼유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주유원 B는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량의 유종을 확인하여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차량의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이 사건을 일으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B의 사용자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