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체불까지 찾겠습니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책임 강화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22일 | 해외여행임금체불 근절 위한 특별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실시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22.(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도 강화합니다.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근로기준법(17)경제제재(1)대지급금(2)임금체불신고(2)임금체불(8)특별근로감독(2)사업주인식개선(1)고노부(240)고용노동부(280)노동부(262)부정수급(3)임금체불신고사건처리지침(1)간이대지급금(1)고용부(254)상습체불근절대책(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