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체불까지 찾겠습니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책임 강화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22일 | 해외여행임금체불 근절 위한 특별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실시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22.(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도 강화합니다.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근로기준법(17)경제제재(1)대지급금(2)임금체불신고(2)임금체불(8)특별근로감독(2)사업주인식개선(1)고노부(240)고용노동부(280)노동부(262)부정수급(3)임금체불신고사건처리지침(1)간이대지급금(1)고용부(254)상습체불근절대책(1)“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8일 | 해외여행부정수급자 461명(22억2천만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17개 사업장, 461명에 대해 총 22억2천1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 2022년부터 실시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대지급금 지급 규모부터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의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됩니다. 이번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기획조사를 시행하기 전인 2017년~2021년에 비해 적발 실적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근로계약서위조(1)대지급금부정수급기획조사(1)고노부(240)4대보험(3)대지급금부정수급(1)부정수급(3)변제금(1)고용노동부(280)허위근로자(1)부정수급적발(1)체불신고(1)대지급금(2)노동부(262)고용부(254)이번 퇴직자의 재직 중 불법 일탈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1일 | 해외여행1. 관련 기사 3.29.(금) 연합뉴스, “가족 동원해 ‘셀프신고’...억대 포상금 챙긴 전 노동부 수사관” 2. 설명내용 해당자(’22.12.31. 퇴직)는 퇴직 전 2년간(’21.6.14.~’22.9.6.)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포상금을 악의적·불법적으로 편취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전례 없이 급증하면서 ’21~’22년간 부정수급액도 증가하였음 이 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불법적으로 악용해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포상금을 편취한 불법 사기행각임 우리부는 해당자의 구속사실을 인지(’24.3.27.)한 즉시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 지급제한을 위해 신속히 수사결과를 통보하였음(3.28.) 또한 부적정하게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서는.......고노부(240)부정수급(3)고용노동부(280)신고포상금(1)부정수급조사(1)공무원연금공단(2)노동부(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