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지세무대 체불임금 23억 원, "중대범죄, 반드시 근절할 것"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7일 | 해외여행웅지세무대학교 특별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23억 원 및 법 위반 7건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경기 파주에 소재한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5월 26일 밝혔습니다. 웅지세무대학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었는데, 설립자 ㄱ씨는 이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교수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 23억 원을 체불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내용임으로 무효라는 2022년 4.......임금체불근절(1)근로계약(5)고용노동부(280)특별근로감독(2)임금삭감(1)근로감독(7)웅지세무대학교(1)고노부(240)노동관계법위반(1)노동부(262)고용부(254)임금체불(8)숨은 체불까지 찾겠습니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책임 강화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22일 | 해외여행임금체불 근절 위한 특별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실시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22.(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도 강화합니다.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근로기준법(17)경제제재(1)대지급금(2)임금체불신고(2)임금체불(8)특별근로감독(2)사업주인식개선(1)고노부(240)고용노동부(280)노동부(262)부정수급(3)임금체불신고사건처리지침(1)간이대지급금(1)고용부(254)상습체불근절대책(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