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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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대지급금 회수 위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➀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➁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10월 14일까지 집중 청산 기간 운영
-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연 1.0% 금리로 최대 1천만 원 대출 -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 비용 연 1.2%~2.7% 금리로 최대 1억 5천만 원 대출 - 대지급금 추석 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 지급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 생활 안정을.......
노동부·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 8.11.∼ 9.30. 전국 1,000개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실시 중 - 노동부·국토부 장관 건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9월 18일(목) 오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시공사: 효성중공업(주)(도급순위 27위), 시공금액: 1,652억원 노동부와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 중으로, 당해 현장에.......
임금체불 = “임금절도”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 올해 하반기 4개월간 집중 감독, 청산율 87% 달성 -산업구조적 체불 유인을 개선하고 체불행위의 경제적 비용 재설계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노동존중사회 초석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