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체불까지 찾겠습니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책임 강화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22일 | 해외여행임금체불 근절 위한 특별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실시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22.(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도 강화합니다.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근로기준법(17)경제제재(1)대지급금(2)임금체불신고(2)임금체불(8)특별근로감독(2)사업주인식개선(1)고노부(240)고용노동부(280)노동부(262)부정수급(3)임금체불신고사건처리지침(1)간이대지급금(1)고용부(254)상습체불근절대책(1)익명제보로 체불임금 101억 적발! 임금체불 근절 노력 강화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15일 | 해외여행- 익명제보 통해 체불임금 101억원 적발, 51억원 청산 완료 - 4.15.~5.5. 임금체불 익명제보 신고센터 추가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체불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고하기 어려웠던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15일에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3주 동안 익명제보를 접수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입은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기획감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비롯해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습니다. 한 지역 대학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며 근로.......임금체불(8)고노부(240)기획감독(1)노동부(262)고용부(254)재직근로자(1)임금체불신고센터(1)근로감독(7)근로기준법(17)임금체불신고(2)고용노동부(280)익명제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