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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용가정 돌봄공백 없도록 고용 연장
-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7개월 포함 총 3년으로 연장 정부는 2.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23.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한국어·문화, 산.......
국제노동기구는 우리 정부에 “노조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우리 정부에 "노조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2.(수) 뉴시스, ｢국제노동기구, 우리나라 정부에 “노조 억압 중단해야”｣,서울경제(온라인), ｢韓 의장국 망신...국제노동기구, 12.3. 계엄 선포 지적｣ * 12.3. 계엄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계엄선포를 87호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는 인용 2. 설명 내용 □ 지난 2.10.(제네바 현지 시각) 발간된 ILO 협약ㆍ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 보고서는 ILO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Q)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A)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제6항 및 제39조제3항(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37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된 경우 2차 피해에 유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함(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기간 중 필요한 경.......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25년 제3차 현장점검의 날, 50인(억) 미만 산재 취약 사업장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12일(수),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합니다. * 3대 사고유형은 사고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임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