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확대 여부와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확대 여부와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3.4.(수)조선비즈, “정부, 홈플러스 근로자 긴급 생계비 융자 ‘1인당1000만원→ 2000만원 상향’ 검토” 2. 설명 내용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로 생계가 곤란한 재직·퇴직 노동자에게 저금리(연 1.5%)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 ㅇ 올해 예산은 706억 원으로, 전년(703억 원) 대비 소폭 확대 편성되었음 ㅇ 다만, 지난 1월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한 홈플러스의 재직 노동자 중심으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 올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