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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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확대 여부와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확대 여부와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3.4.(수)조선비즈, “정부, 홈플러스 근로자 긴급 생계비 융자 ‘1인당1000만원→ 2000만원 상향’ 검토” 2. 설명 내용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로 생계가 곤란한 재직·퇴직 노동자에게 저금리(연 1.5%)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 ㅇ 올해 예산은 706억 원으로, 전년(703억 원) 대비 소폭 확대 편성되었음 ㅇ 다만, 지난 1월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한 홈플러스의 재직 노동자 중심으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 올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
장애인기금 10.60%, 산재보험기금 8.56% 등 2024년 수익률 양호!
- 고용노동부 4개 기금, 2024년 적립금 운용실적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등 4개 기금 적립금액은 2024년 말 기준 총 34조 5천억원으로 기금별로 수익률이 고용보험기금 5.14%, 산재보험기금 8.56%, 장애인고용기금 10.60%, 임금채권기금 8.01%를 기록했습니다. 4개 기금의 총 운용수익금은 2조 8,013억원*으로, 2023년도(3조 3,594원)에 이어 2조원을 상회하여 기금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 고용 4,152억원, 산재 2조 1,946억원, 장고 1,639억원, 임채 276억원 고용노동부는 운용·위험관리 등 전략 수립을 위해 기금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서로 견제와 보.......
체불 피해 근로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체불 피해 근로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28.(월) 한겨레, “임금체불 느는데...노동부는 ‘대지급금’ 문턱 높여” 2. 설명내용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었음(~‘21.10.13.) ㅇ '21.10.14.부터 지방노동관서의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체불임금 확인서'의 공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으나, ㅇ 확인서 발급 시 검토해야 할 '객관적 임금자료.......
내년도 대지급금 예산이 1,700억원 가까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내년도 대지급금 예산이 1,700억원 가까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관련 기사 9.5.(목) 헤럴드경제(온라인), “내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 사실상 ‘감액’ ... ‘임금체불 청산’ 어떻게 되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정부는 체불로부터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내년 대지급금 예산을 올해보다 546억(11.5%) 증가한 5,293억원을 편성하였고, 체불피해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대지급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 포함)도 올해보다 845억 증가한 6,285억 편성하여 고용부 5개 기금 중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을 확대하였음 * '25년 기준 기금별 증액비율: 임금채권보장기금 15.7%, 고용보험기금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