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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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체불 원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체불 예방 정책 추진에 역점
- ’26년부터 노동포털에 매월 체불 통계 상세 발표 - 임금체불률, 체불노동자 만인율 등 다양한 지표 공개(종전 3종 → 개선 11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체불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6.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labor.moel.go.kr)에 다양한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26.1월 임금 체불 통계는 ‘26.3월 초 노동포털에 게시 예정 그간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매월 체불총액 및 피해노동자수 중심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다만, 총액.......
정부는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12.(목) 한겨레, “임금체불 ‘혈세 땜빵’이 노동부 역할인가?”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비용이 누수되지 않고 노동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임금구분지급제’ 도입을 추진 중 ㅇ 도급인이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 ㅇ 이와 함께, 공공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등의 계.......
체불 피해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개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개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월) 한국경제(온라인), “정부가 대신 내준 체불임금… 70%는 못돌려 받았다”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불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 및 3년분 퇴직금 (개선)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 및 3년분 퇴직금으로 확대 ㅇ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등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중 □ 먼저, ①대지급금 변.......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