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한다” 임금·퇴직금 등 5억여 원 체불 사업주 해외 잠적 10년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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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한다” 임금·퇴직금 등 5억여 원 체불 사업주 해외 잠적 10년만에 구속
- 노동자 21명 임금·퇴직금 등 5억 1천여만 원 체불 후 10년간 해외 체류 - 생계 위협 초래한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무관용 원칙 재확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지청장 전대환)은 3월 14일(토) 퇴직 노동자 21명의 임금·퇴직금 등 총 5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성남 분당에서 휴대폰 카메라 센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1명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2015년 체불 발생 이후 약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며 단 한 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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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 1일은 우리 모두의 노동절이 됩니다!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노동절’입니다. - 63년만에 노동절 명칭 복원·노동절 공휴일 지정 - #고용노동부 #노동부 #노동절 #5월1일 #노동의가치 #5월1일노동절 #우리모두의노동절
“일학습병행으로 지역 인재 키운다” 도제도약지구 약정 체결
공단·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2026년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위드스페이스(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도제도약지구*’ 운영을 위한 약정을 시·도 교육청 및 도제도약스쿨과 체결했습니다. * 도제도약지구는 일학습병행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인재양성 모델임 이번 약정은 공단과 시·도 교육청, 도제도약스쿨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고교 단계부터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기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정 체결에 이어 2026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으며, 공단 지부·지사를 비롯해 참여 학교, .......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