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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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한다” 임금·퇴직금 등 5억여 원 체불 사업주 해외 잠적 10년만에 구속
- 노동자 21명 임금·퇴직금 등 5억 1천여만 원 체불 후 10년간 해외 체류 - 생계 위협 초래한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무관용 원칙 재확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지청장 전대환)은 3월 14일(토) 퇴직 노동자 21명의 임금·퇴직금 등 총 5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성남 분당에서 휴대폰 카메라 센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1명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2015년 체불 발생 이후 약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며 단 한 푼.......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하여, 법 위반 여부 등 확정된 바 없습니다.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하여, 법 위반 여부 등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11.25.(월), 경향신문(온라인),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논란...수사 담당자도 "대법 판례 위배", 이데일리(온라인),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수사, 연내 결론"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11.25.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토론회에서 감독관의 발언은 토론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의 의견이며,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은 아님 ㅇ 동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과 면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