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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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질의 내용과 성격을 충실히 고려하여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질의 내용과 성격을 충실히 고려하여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3.24.(화) 조선일보, 노란봉투법 자문해주는 노동부 위원회...2주째 실적 ‘0건’ 2. 설명 내용 □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사용자성 등 단체교섭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을 뒷받침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임 □ 기사에서 언급한 종결 처리 사안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훈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처리된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함 □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판단지원위원회가 별도로.......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 선도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
3.10.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민간 143개소·공공 78개소 대상으로407개 하청노조(총 81.6천명)에서 교섭 요구
교섭단위 분리 신청 31개소, 5개 원청 사업장은 즉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상생 교섭 첫 걸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 법 취지를 현장에 조속히 구현하고자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파악·지도 등을 위해 원청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집계·발표했습니다.(3.10. 20시 기준) 3.10.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1.6천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는 원청 사업장 현장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교섭현장 파악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파악·수집 교섭요구 현황을.......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3월 4일(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주재 구윤철 부총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