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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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로 안정적 법 시행 뒷받침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상생교섭모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통해 개정법 현장안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노동.......
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2.11.(수) 파이낸셜 뉴스, “‘사장, 나와라’ 교섭 쓰나미 코앞...‘先시행 後보완’에 불안”, ““우리는 어떻게 노봉법 대응해야 하나요”…로펌 門 두드리는 기업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전문가, 노사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해나가고 있음 ㅇ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뿐만 아니라, 노동계, 경영계와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노사의 수용성을.......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12.26.~1.15. Q1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기업의 의사결정 모두를 사전 단체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투자·합병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배치전환 결정이 수반되면 정리해고·배치전환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전부 단체교섭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Q2 양도·합병 등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면, 양도·합병 등 결정 자체도 교섭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입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8.8.(금) 서울경제, 설계사 파업 길 열리나…‘노란봉투법’에 GA 곤혹 2. 설명 내용 □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조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는 무관함 ㅇ 따라서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단체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님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