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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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매일경제(온라인), “노란봉투법 통과의 역설 정규노조 힘 더 실린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 2조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
복어 요리 사고에서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복어 요리를 먹고 복어 독에 의해 사상한 경우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수산업체에 홍어회와 홍어내장을 주문하였는데 해당 수산업체에서는 이를 포장하면서 실수로 복어알을 같이 포장하게 됩니다. 피고는 복어알이 섞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조리하였으며 복어요리를 먹은 친목계원들이 중독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중 한명은 사망, 한명은 뇌사상태에 빠집니다. 요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에게안전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건강을 배려해.......
방차석(볼라드) 걸림 사고 영조물관리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보행 중 방차석(볼라드)에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영조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판례이며 판결문 전문은 의정부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식사를 마치고 음식점을 나오던 중에 음식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방차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슬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차석은 차량의 보도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영조물인데 이 사건 방차석의 경우 도로 보다는 상가 건물에 더 근접하여 설치된 상태여서 통행인들이 이 사건 방차석에 부딪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왔다는 것을 볼 때 이 방차석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진짜 성장법’입니다.
-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이 절대 아님 -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 명확화, 권한에 맞는 손해배상책임 → 권한있는 자의 책임강화로 노사관계 예측 가능성 확보, 원하청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제고 1. 관련 기사 □ 8.4.(월) 한국경제, 노란봉투법에 최후 안전장치 잃은 중소기업들, 아시아경제, “노란봉투법으로 거래 다 끊길 판”...파랗게 질린 中企 2. 반박 내용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산업구조에서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는 노사현장의 문제를 노사 간 책임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임 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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