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책임

복어 요리 사고에서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복어 요리를 먹고 복어 독에 의해 사상한 경우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수산업체에 홍어회와 홍어내장을 주문하였는데 해당 수산업체에서는 이를 포장하면서 실수로 복어알을 같이 포장하게 됩니다. 피고는 복어알이 섞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조리하였으며 복어요리를 먹은 친목계원들이 중독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중 한명은 사망, 한명은 뇌사상태에 빠집니다. 요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에게안전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건강을 배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