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진짜 성장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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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진짜 성장법’입니다.
-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이 절대 아님 -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 명확화, 권한에 맞는 손해배상책임 → 권한있는 자의 책임강화로 노사관계 예측 가능성 확보, 원하청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제고 1. 관련 기사 □ 8.4.(월) 한국경제, 노란봉투법에 최후 안전장치 잃은 중소기업들, 아시아경제, “노란봉투법으로 거래 다 끊길 판”...파랗게 질린 中企 2. 반박 내용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산업구조에서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는 노사현장의 문제를 노사 간 책임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임 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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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상생 노사관계 확산 위해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착수
1차 모집 신청자 중 66개소 선정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지원대상을 4.3.(금) 선정 및 공고하였습니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10~’23년까지 재단에서 주관하였던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보완‧개편하여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 방법과 지원 대상에서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①기존 재정 지원 외에도 현장 지원 코칭을 마련하여 노동정책이 일터에서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편하였으며, ②개별 또는 단체사업장 노사 위주로 지원하였던 과거와 달리 지역‧업종별 노사.......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4.4.(토) 매일경제, “공공기관 덮친 노란봉투법 후폭풍, 민간 ‘교섭쓰나미’ 불보듯(사설)” 세계일보, “원청의 ‘사용자성’ 첫 인정...노란봉투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울경제, “노봉법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산업현장 대혼란 우려” 한국경제, “안전관리로 원청 끌어낸 노조, 임금·고용까지 요구할 듯” 2. 설명 내용 □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이 확정·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움 ㅇ 다만.......
“안전은 타협 없다” 노사 한목소리 낸 근로복지공단 ‘안전365 실천’ 선언
- 하루 1만명 이용 시설 운영... 공단 ‘안전 책임기관’ 역할 강조 - 공공기관 최초 안전활동 계량평가...안전경영대상 시상 근로복지공단이 노사 공동으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을 선언하며 전사적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노조위원장 신현우)은 31일 울산 본사에서 ‘안전365 실천’ 선포식과 ‘제2회 안전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하루 평균 6,500명의 환자가 이용하는 11개 직영병원과 3,500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37개 어린이집, 매월 5,000명 이상의 건설 근로자가 투입되는 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공단의.......
![[Spoiler] 점프 신작 '공주님 고문 시간입니다' 원작자에 '우공못' 작가 그림. '시간정지용사' 또다른 플레이어? '다음에 오는 만화 대상' 운영 잡지 폐간](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81297-ECA090ED948426-28EC95A0EB8B88EBA980EC8B9CEAB7B8EB849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