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원문 보기 →
방차석(볼라드) 걸림 사고 영조물관리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보행 중 방차석(볼라드)에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영조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판례이며 판결문 전문은 의정부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식사를 마치고 음식점을 나오던 중에 음식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방차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슬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차석은 차량의 보도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영조물인데 이 사건 방차석의 경우 도로 보다는 상가 건물에 더 근접하여 설치된 상태여서 통행인들이 이 사건 방차석에 부딪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왔다는 것을 볼 때 이 방차석은.......
Related Posts
3 posts
일산개인회생 구리 남양주 파주 의정부지방법원 파산 기준은
일산개인회생 구리 남양주 파주 의정부지방법원 파산 기준은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일산, 구리, 남양주, 파주를 포함한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빚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이 재정 부담으로 인해 법률적인 채무 조정 제도를 찾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며, 각 사안을 세심히 평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경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제도 이용률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일산개인회생 절차 기준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
사우나 탈의실 바닥의 수건에 걸려 넘어진 경우 사우나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사우나 탈의실 바닥에 있던 수건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사우나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나 탈의실 내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사우나 측에서는 바닥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두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때 원고는 사우나 탈의실 바닥에 있던 수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우나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시설물 등을 관리 운영할 의무가 있는데 위험 표지판.......
전철역 출입구 난간에서 떨어진 경우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전철역 출입구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부산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음주상태에서 전철역 출입구 앞에 있는 난간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무게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난간은 사고 당시에 높이가 87cm 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난간과 관련한 행정규칙에는 난간의 표준 높이는 110cm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난간의 높이가 행정규칙 상의 기준보다 낮았으므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했고 이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