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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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차석(볼라드) 걸림 사고 영조물관리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보행 중 방차석(볼라드)에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영조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판례이며 판결문 전문은 의정부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식사를 마치고 음식점을 나오던 중에 음식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방차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슬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차석은 차량의 보도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영조물인데 이 사건 방차석의 경우 도로 보다는 상가 건물에 더 근접하여 설치된 상태여서 통행인들이 이 사건 방차석에 부딪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왔다는 것을 볼 때 이 방차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