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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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던 중 개가 달려들어 넘어져 다친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를 피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유기견을 키우며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개들이 피고나 직원들의 관리 감독 없이 밖으로 나가서 마침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원고에게 달려드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759조에 의해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759.......
야간에 목줄 없이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야간에 목줄이 풀린 채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개의 견주이며 피고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하고 물 것처럼 달려들어 위협하자 원고는 이에 놀라 뒷걸음치며 피하다가 넘어져서 요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소년범 조진웅 은퇴가 끝이 아냐, 시그널2 숙제 (위약금)
소년범 조진웅 은퇴가 끝이 아냐, 시그널2 숙제 (위약금) 소년범, 은퇴 선언, 시그널2, 위약금. 이 네 단어가 한 줄로 붙는 순간, 이 이슈는 개인의 사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조진웅이 무대에서 내려오겠다고 말한 뒤에도, 남겨진 작품은 아직 무대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이름이 '시그널2'라서, 모두가 더 조용히 긴장한다. 은퇴 이후 남은 숙제들 은퇴는 마침표처럼 보이지만, 업계에선 쉼표에 가깝다. 촬영이 끝난 작품이 남아 있고, 동료 배우와 스태프의 시간이 남아 있다.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아프다. 떠나는 사람의 결심보다, 남겨진 사람들의 손해가 먼저 계산되는 순간, 감정은 쉽게 정리가 안 된다. 시.......
쿠팡 소송 참여하면 1인당 10만원? 실익 따져보니
최근 쿠팡 이용자 사이에서 쿠팡 소송 참여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난 뒤, 각 로펌과 변호사단이 피해 신청자를 모집하며 '쿠팡 소송 카페' 회원이 13만 명이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쿠팡 소송 참여를 하면 실제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까?”라는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1인당 최대 약 10만 원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대체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신용카드 3사 대형 유출 사건(2014년), 항공·여행사 정보 유출 소송 등 과거 사례를 보면,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대부분 1인당 10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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