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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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존중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앙-지방 노동감독관이 함께 뛰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도급 사업에서 임금 구분 지급 오늘(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제정되고, “근로감독관”의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됩니다. 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시 행정‧사법처리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감독관의 직무‧권한 및집행 기준 등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습.......
건강권 침해...런던베이글뮤지엄 ‘주 70시간’ 노동 사실로 확인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조사 결과, 연장근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18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2025년 10월 29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독 기간 동안 엘비엠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는 430명이 응답했으며, 454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담 조사도 진행됐다. 복무관리시스템과 지문 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포괄임금제로 인한 고정 OT .......
청년노동자 과로사 의혹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 감독 결과 발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 대상, 약 3개월간 기획 감독 실시 결과 발표 (보도자료 첨부 이미지 W600)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355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이하, ‘결사위’) 진정 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2025.11.27.(목) 채택･공개했습니다. * 결사위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노·사·정 추천 전문가 각 6인, 총 18인)로서, 노사단체나 회원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는 이를 채택 이번 결사위 권고는 전공노가 ’22년 11월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