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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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 ‘신고의제’ 확대 1년... 신규 가입 53%인 15만 6000건 성립신고 없이 가입 - 영세사업장의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보호는 더 빠르게 사례1 ‣ 신고의제 확대 시행으로 보험사무 부담이 경감된 영세사업장 사례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던 사업주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현장 담당 직원이 관련 업무를 겸하면서 신고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사업자등록 신청한 날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재보상 통계에 기반한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수를 집계하여 산출한 통계*로 2025년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24년 827명, +45명)이었습니다. * ’25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25년에 유족급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25년 통계에 반영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0.38‱(0.383‱)로 전년(0.386‱)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61명(41.4%,+33명), ▴운수창고통신업 176명(20.2%,+38명), ▴.......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산재환자 만족도 98점...근로복지공단 우수 산재 의료기관 ‘찾아가는 시상’
2025년도 산재보험 우수 의료기관 33개소 선정… 산재 요양서비스 품질 높인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3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의료기관 3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산재환자가 적정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체계와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평가는 인력·시설·장비 등 진료 인프라와 치료과정의 적정성, 환자 경험 및 만족도 등 8개 영역 23개 항목을 기준.......
![[일상] Eave 65와 목새 택타일 | 토프레 무접점 느낌 | 타건 영상 있음](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38085-SE-77297eb3-90bf-43a7-9629-75fd8530e3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