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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sts[사설] 의료사고 형사특례, 생명권 침해
[사설] 의료사고 형사특례, 생명권 침해 [현대건강신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사고 수사·형사 특례’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은, 사실상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핵심은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절차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환자단체는 손해배상금.......
건강권 침해...런던베이글뮤지엄 ‘주 70시간’ 노동 사실로 확인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조사 결과, 연장근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18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2025년 10월 29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독 기간 동안 엘비엠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는 430명이 응답했으며, 454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담 조사도 진행됐다. 복무관리시스템과 지문 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포괄임금제로 인한 고정 OT .......
노동부 장관, “심야노동 물류센터 불시 점검”
- 쿠팡물류센터 등에 대한 장시간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 실태점검 지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월 28일(금) 22:30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야간 노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야간노동자들의 과로·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야간근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과로 여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작업현장, 휴게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 및 휴게시간,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행 여부, ▴.......
민노총의 쿠팡 새벽배송 전면 금지 발암물질 2급 억지: 심야노동과 과로사 속에서 왜 새벽배송만 악역?
민노총의 쿠팡 새벽배송 전면 금지 발암물질 2급 억지: 심야노동과 과로사 속에서 왜 새벽배송만 악역? 민주노총(이하 민노총)이 주장하는 새벽배송 금지 요구는 표면적으로는 과로사 방지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것처럼 들리지만,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논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많습니다. 최근 일부 방송과 온라인 영상에서 민노총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을 전면 금지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소개되면서, 택배기사 다수와 소비자 여론이 크게 갈린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구요. 우리나라 유통 구조에서 새벽배송이 차지하는 비중, 실제 노동 환경, 그리고 다른 새벽, 심야 노동과의 형평성을 함께 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