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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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원·하청 상생교섭 모범 사업장 방문(3.27.) - 공공부문의 모범적 교섭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인력 공백 해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880만원 지원 그 외 소식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 집중점검(3.26.~4.7.)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시행 · 하위법령 입법 예고(~5.6.)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약 #3월4호 #원하청 #상생교섭 #육아휴직 #육아휴직활성화 #집중점검 #입법예고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고용보험법 #고용산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고용위기 대응 기능 강화 및 요건․절차 등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합니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2.......
‘15시간 기준’ 역사 속으로 ···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추진
- 정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25.7.7.~8.18.)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권창준)는 7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