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반

‘15시간 기준’ 역사 속으로 ···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추진

- 정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25.7.7.~8.18.)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권창준)는 7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