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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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5.27.~7.7.)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3.18.~4.28)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➁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➂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1>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
온열질환 예방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23.~3.4.)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10.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사항 중심이었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 및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
해외 직구 전자제품, 1년 지나면 중고거래 법적 허용
해외 직구를 하거나 반입한 전자제품, 그동안 중고 거래시 불법이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걸로 신고 당한 분도 꽤 봤습니다만- 이제는 좀 풀릴 듯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용 후 1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한 중고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과기정통부 입법 예고안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 적합성평가 면제 범위 확대(안 [별표6의2])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기자재는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판매하더라도 적합성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효과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등에 따라 특례가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