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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에서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판단한 판례
산재사고에서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피고는 채석골재업 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의소속 근로자입니다. 원고가 사고 당일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에 금이 가면서 6M 높이에서 돌과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가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배.......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금, 보험사 말만 믿으면 손해봅니다.
보험사 말만 믿으면 손해 교통사고는 단 한 번의 순간으로 삶 전체가 바뀌는 사고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의 슬픔과 함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사망사고 합의금은 단순한 위로금 뿐만 아니라 고인의 소득 손실까지 포함한 법률적 개념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사망사고 합의금이란? 오늘 설명 드릴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금은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유족측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 법원 기준: 소송가액 기준 ● 보험사 약관 기준: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 문제는 보험사가 제시.......
교통사고 차선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운전을 하다보면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매번 발생합니다. 이 때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운전자 각각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 비율은 70:30 입니다. 70이 차선 변경 차량이며 30이 직진 차량입니다. 충돌한 부위가 직진 차량의 중간 부위면 80:20 충돌한 부위가 직진 차량의 후방 부위면 90:10 까지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타 여러가지 도로 사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따라 최종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두 차량이 동시에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충돌할 뻔한 상황을 종종 목격 수 있는데요 이.......
스키장 넘어짐 사고에서 스키장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스키장 넘어짐 사고에 대해 스키장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스키장에는 코스를 구분하기 위해 안전바가 일정 간격으로 세워져 있고 안전바 사이에는 안전띠가 매여 있었는데 일부 구역에 안전띠가 풀어져서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원고가 이 부근을 지나가다가 바람에 날린 안전띠가 스키 바인딩에 엉키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키장의 관리자인 피고.......
신호를 받은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의 우회전 차량이 충돌한 경우의 과실비율
위 그림 처럼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맞은편의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본 과실은 좌회전 차량이 20% 우회전 차량이 80% 입니다. 같은 방향의 차로를 향하여 두 차량이 동시에 진로변경을 한 사례이지만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중이므로 통행우선권이 주어지고 이 때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회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우회전 차량에게 더 중한 과실이 부과되고 좌회전 차량에게는 약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단 20 대 80 은 기본과실이고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가감 수정될 수 있습.......
![[CV] [Comi] 'ファイブスター物語'(더 파이브 스타 스토리즈) 19권. 연재분에서 벌어지는 '검성 대 검성'](https://img.zoomtrend.com/2026/06/06/1780766083-ECB2ABEB93B1EC9EA5EB8DB0ECBD94EC8AA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