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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스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스키장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스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5년 10월 18일|스포츠

스키장의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스키장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2005가단11418 입니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초급자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넘어져 있는 아이를 피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서 낮은 지대로 굴러떨어지며 상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 이후 원고의 동생과 스키장 안전요원이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원고의 부상을 확인 후 스키장 의무실로 원고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전망은 원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동생과 안전요원이 쉽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지면과의 간격이 넓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와 관련하.......

정체 중 급 차선변경 중 직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

정체 중 급 차선변경 중 직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

이글이글 염손사|2025년 10월 16일

위 그림과 같이 A차량이 정체 차선에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B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 과실은 100 : 0 이며 A차량의 100% 책임입니다. 직진하는 B차량으로써는 A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도로교통법상 A차량은 진로변경에 있어서 변경하려던 차선에 있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사고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돌 부위가 직진 차량의 앞부분이라면 직진 차량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진 차량에게 속도 위반 등 과실로 인정할 만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장해보험금 보상 챙기세요. T12

흉추 12번 압박골절 장해보험금 보상 챙기세요. T12

흉추 12번 압박골절 후유장해해 가입 확인 교통사고나 엉덩방아를 찧는 낙상사고로 흉추 1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에서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을 청구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후유장해 특약도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후유장해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흉추 12번 압박골절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등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흉추 12번 압박골절이란? 여러개의 척추뼈 중 가슴 쪽에 위치한 12개의 척추뼈를 흉추라고 합니다. 12개의 흉추를 제일 위부터 넘버링하여 구분을 하고 있고, 가장 아래에.......

손해사정사 2차시험 책임근재보험 기출문제 5번 예시답안/2025년 제48회

손해사정사 2차시험 책임근재보험 기출문제 5번 예시답안/2025년 제48회

2025년 제 48회 손해사정사 2차시험 책임근재보험 기출문제 5번에 대한 예시답안입니다. 문제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점 배분 문제이므로 답안지 한장 정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개념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문과 영문 약관의 적용방법을 약술하면 됩니다.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점수를 따고 간다는 생각으로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해두셔야 합니다. 초안은 출제자가 묻는대로 개념과 취지 그리고 비교로 잡았습니다. 답안지 한장을 채우기 위해서는 취지 부분을 따로따로 언급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소목차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적은 답안은 분량이 딱 한장 나왔습니다. 이제 답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

손해사정사 2차시험 커트라인, 2025년 제 48회

손해사정사 2차시험 커트라인, 2025년 제 48회

2025년 제 48회 손해사정사 2차시험 합격자 공고와 함께 각 종별 최고득점과 커트라인이 공지되었습니다.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77.56점이 최고득점이고 커트라인은 60.11입니다. 차량손해사정사의 경우 73.34점이 최고득점이고 커트라인은 53.83입니다. 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78.08점이 최고득점이고 커트라인은 59.88입니다. 요즘은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이 엄청 높아졌네요. 이건 13년 전 커트라인과 제 성적입니다. 엄청 잘 쓰고 나온거 같은데도 60점을 못 넘었었는데 말이지요.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점수를 보셔도 감이 잘 안오시겠지만 78점이면 거의 만점 수준이고 60점도 우수학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