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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에서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판단한 판례
산재사고에서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피고는 채석골재업 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의소속 근로자입니다. 원고가 사고 당일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에 금이 가면서 6M 높이에서 돌과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가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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