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손해배상청구
포스트: 2
Posts
2 posts
산재사고에서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판단한 판례
산재사고에서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피고는 채석골재업 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의소속 근로자입니다. 원고가 사고 당일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에 금이 가면서 6M 높이에서 돌과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가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배.......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파견된 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이고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가공기계를 만지던 중 오른손 중지 끝 부분이 압착 및 절단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사고 발생 장소는 ●●회사이고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