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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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엔 로그아웃합니다 - ‘연결되지 않을 권리’
글로벌통신 세계 각국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퇴근 후 저를 찾지 마세요”라는 요구는 더 이상 개인의 휴식을 위한 이기적인 주장만은 아니다. 이는 일과 삶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노동의 가치를 다시 묻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프랑스·포르투갈, ‘연결 차단’을 법적 의무로 명시 이 흐름의 출발은 프랑스다. 프랑스는 2017년 노동법을 개정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가 ‘연결 차단’ 방식을 협상하도록 의무화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법이 정하지 않는다. 대신 기업과 노동자가 각자의 현실에 맞게 “어떻게 연결을 끊을 것인지”를 정하도록 했다. 실제로 퇴근 후에도 업무 대응을 강.......
노동부, 면밀한 상황점검 기반으로 원활한 교섭 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개정 노동조합법 지방관서 상황점검 회의’ 개최 - 지속적인 상황 점검 및 현장밀착 지원으로 원활한 노사간 대화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9일(월) 간부회의의 김영훈 장관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관련 지방관서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8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함께 지방관서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관서별 개정 노동조합법 전담팀 및 전담자 운영 등을 통해 각 주요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전담지원을 통해 관내 사업장이 교섭절차 등을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위험 조선업 사업장 불시 안전점검
노동부 장관 및 조선업 밀집 지역 8개 지방노동관서장, 일제 점검 실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9일(월) 전남 영암 대불산단 소재 조선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조선업에 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 등), 화기작업(절단·용접) 및 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이 많고, 저숙련·외국인 노동자도 증가*한 상황에서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동종업계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 조선업 고용허가제(E-9) 근로 현황: (’23) 9,128명→(’24) 11,181명→(’25) 11,790명 불시 점검 결과, ▴선박블럭 상부에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안전발판의 사다리 하부 손상, .......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2026년 3월 10일,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노조법 #노란봉투법 #대화 #상생 #원하청
건설근로자공제회-대우건설㈜ 업무협약 체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정보 연계로 건설현장 안전·인력관리 고도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대우건설과 전자카드제 정보 연계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인력관리 체계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우건설은 총 9개소 현장(건축 4개소, 토목 4개소, 플랜트 1개소)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전자카드 태그 기록과 자체 현장 출입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일일 근로내역 검증 ▲ 전자카드 정보 기반 공종별 위험요인 관리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연계 활성화 등입니다. 또한 대우건설은 2026년 하반기부터 국내 시공 중인 전체 현장으로 전자카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