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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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4.4.(토) 매일경제, “공공기관 덮친 노란봉투법 후폭풍, 민간 ‘교섭쓰나미’ 불보듯(사설)” 세계일보, “원청의 ‘사용자성’ 첫 인정...노란봉투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울경제, “노봉법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산업현장 대혼란 우려” 한국경제, “안전관리로 원청 끌어낸 노조, 임금·고용까지 요구할 듯” 2. 설명 내용 □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이 확정·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움 ㅇ 다만.......
3월 3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 (3.16.) ✅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그 외 소식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3.19.) 청년이 성장가능한 건설업 타운홀미팅 개최(3.17.)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AI 활용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약 #3월3호 #산업안전강화회의 #개정노동조합법 #건설업 #AI공모전
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건설업 주요 시공사 임원 간담회 개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취지 공유 및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현장 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7일(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권창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원·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간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현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주요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매뉴얼 바탕으로 사용자성·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 및 교섭절차 설명 - 노사상생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등) 설명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도권·강원) 3.19.(목)서울고용노동청, △(호남권·제주) 3.24.(화) 광주고용노동청, △(충청권) 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