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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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촘촘한 그물망 가동 기획조사·특별점검 전면 시행
-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기획조사(`26.4.~10.)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 사업별 부정수급 특별점검(`26.5.~12.)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30.(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➊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하여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 ➋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
노동부, 면밀한 상황점검 기반으로 원활한 교섭 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개정 노동조합법 지방관서 상황점검 회의’ 개최 - 지속적인 상황 점검 및 현장밀착 지원으로 원활한 노사간 대화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9일(월) 간부회의의 김영훈 장관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관련 지방관서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8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함께 지방관서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관서별 개정 노동조합법 전담팀 및 전담자 운영 등을 통해 각 주요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전담지원을 통해 관내 사업장이 교섭절차 등을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관련 국정과제】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2.(금)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