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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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6.3.25. 한겨레는 ｢공공기관들, 하청교섭 피하려 ‘사용자성 지우기’ 작업했다｣ 기사에서, ㅇ 일부 공공기관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대응하여 하청 노조와 교섭 의무를 회피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는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분명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보도된 공공기관의 사례와 관련하여 소관부처와 함께 전반적인 현황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공공부문의 도급 용역 운영이 정책 취.......
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건설업 주요 시공사 임원 간담회 개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취지 공유 및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현장 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7일(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권창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원·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간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현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주요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매뉴얼 바탕으로 사용자성·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 및 교섭절차 설명 - 노사상생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등) 설명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도권·강원) 3.19.(목)서울고용노동청, △(호남권·제주) 3.24.(화) 광주고용노동청, △(충청권) 3.26.(.......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 선도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