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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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근로복지공단, 법원에서 인정한 산재는 ‘원심 존중’ 원칙 확립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는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상생을 이루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앞두고 김영훈 장관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9일(월) 간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동자들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는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시행 준.......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고용노동부, 2027년도 예산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 운영 및 현장 수요 발굴을 통한 정부 예산안 편성 추진 고용노동부는 3월 6일(금)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을 개설ㆍ운영하고, 국민 누구나 고용ㆍ노동ㆍ산업안전 등 고용노동부 관련 예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마련합니다.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부 예산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여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접수된 제안은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제안이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출발.......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 3.9.(월)부터 4.8.(수)까지 2026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후보자 접수 - AI훈련·중장년·장애인 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에 기여한 분들을 적극 발굴·우대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능력 중심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한 숨은 영웅을 찾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9일(월)부터 4월 8일(수)까지 “2026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촉진과 사회적 관심 환기를 위해 ‘97년부터 시행, ’25년까지 총 2,910명 포상 올해는 6개 대상 분야*별로 총 98명(최종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며, 특히 AI 훈련, 중장년‧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
팀코리아 화이팅!
2026 제14회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3.6.(금) ~ 3.15.(일)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부 #팀코리아 #동계패럴림픽 #패럴림픽 #대한민국선수단 #대한민국 #선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