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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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가족이 함께 하는 신나는 기술교육체험!
- 폴리텍 꿈드림 공작소에서 가족이 함께 기술교육 체험을 즐겨보자! 미니라디오 만들기, 컴퓨터 조립하기 등 초중고생이 참여할 수 있는 35개 프로그램 운영 - 우리도 어엿한 국가기술자격보유자! 지난 3년간(’22~’24년) 국가기술자격증을 딴 어린이는 175명, 지난해 최연소 취득자는 서울 서강초 이민영 어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직업체험훈련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초중고생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 프로그램 35개를 소개합니다. 꿈드림공작소는 한국폴리텍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국.......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 총 9개 사업, 2,803억원 증액 편성 -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113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추가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지급금 예산이 690억원 증액되어 총 9개 사업, 2,803억원 규모로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등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고용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Ⅰ. 총지출 □ 총 9개 사업, +2,803억원(+0.8%) 규모로 편성 ㅇ회계:(’25년)5조 7,549억.......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5.2.(금) 이데일리, “도입 앞둔 ‘기금형 퇴직연금’ 민간에 맡겨 수익률 높인다”, “국민연금 배제하고 은행·증권사가 운영...경쟁체제 만들어 수익률 높인다”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퇴직연금의 수익률 향상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현재 기금형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 중에 있음 □ 기금형 도입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진입을 배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
사업주 책임성 강화 및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주 책임성 강화 및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5.1.(목) 한겨레신문, “대지급금 악용, 임금 떼먹고도 처벌 면하는 사장님들”, “‘정부가 대납한 돈’ 회수율 고작 30%... 국세 체납처럼 회수해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의사불벌 취하 남용 및 이로 인한 사업주 책임 면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임 ㅇ 근로자가 반의사불벌 취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체불이 확인되어 사업주를 형사입건한 경우에도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함(‘24.4.22.) * 체불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5.1.(목) 세계일보, “｢산재조사표｣ 안 내도 그만... 고용부, 11년째 관리 방치”, “당국 ‘사업주가 정신없어서 빠뜨렸을 수도’...” 황당 변명, “사람이 숨졌는데...‘목격자 없어 원인 알 수 없음’ 관련 2. 설명 내용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ㅇ 사업주가 기한 내 산재조사표를 미제출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통해 사업주가 의무.......
![[CV] [Lab, 劇画] 'いてまえ武尊‘(해치워라 다케루). 사이토 다카오란 사람은...](https://img.zoomtrend.com/2026/06/15/1781550900-EC82ACEC9DB4ED86A0EC9588EBA0A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