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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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질의 내용과 성격을 충실히 고려하여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질의 내용과 성격을 충실히 고려하여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3.24.(화) 조선일보, 노란봉투법 자문해주는 노동부 위원회...2주째 실적 ‘0건’ 2. 설명 내용 □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사용자성 등 단체교섭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을 뒷받침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임 □ 기사에서 언급한 종결 처리 사안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훈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처리된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함 □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판단지원위원회가 별도로.......
지방정부 감독·수사가 전문성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정부 감독·수사가 전문성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24.(화) 조선일보, 지방 정부에 ‘노동 수사권’ 주기로… 전문성 떨어지고, 업체와 유착 우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해결을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만 행사하던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에 대해 지방지방 위임을 추진 중 ㅇ 감독 대상 사업장 중 대다수(96%)인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에서 노동·산안 위반 및 부실이 집중되고 있어, 중앙-지방 간 협력 하에 지역 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예방 감독이 필수적이기 때문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하 ｢노동감독관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2026 프랑스 고용노동 최신 동향
안녕하세요, 정책홍보단 18기로 새롭게 활동하게 된 임유정입니다. 저는 해외 부문 홍보단으로서 앞으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의 고용노동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2026년 프랑스 고용 노동계의 최신 동향'입니다. 프랑스의 고용노동 분야가 낯선 분들을 위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올해의 새로운 변화를 이 글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굵직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략 프랑스의 고용노동 분야가 어떤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구체적인 변화 소개에 앞서 프랑스에 8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눈으로 본 프랑스의 고용노동 환경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프랑.......
개선과 변화로 높이는 일터의 온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공감 1도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 노동환경은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 그 중심엔 현장과 행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는 근로감독관이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이하 광주청)는 ‘적발’이 아닌 ‘개선’을, ‘처벌’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며 일터의 온도를 높이며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로 선정됐다. 지역 특성 고려한 현장밀착형 감독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저마다의 현장에서 정말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방향성 자체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 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
![건물 8층 높이 참나무가 그에게 기울었다 [그날의 진실 10편]](https://img.zoomtrend.com/2026/03/23/1774322542-twi001t3121423.jpg)
건물 8층 높이 참나무가 그에게 기울었다 [그날의 진실 10편]
벌목 작업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나무라는 자연물이 인간의 의도대로 쉽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벌목이 허가된 나무는 기본적으로 수령(나이)이 40년 이상 된 것들이다. 그만큼 나무 자체가 크고, 무겁다. 산주 김영철 씨(가명)는 자신의 야산에 있는 아름드리 참나무들이 마을 밭을 가린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나무를 베기로 했다. 베어내야 할 참나무의 높이는 25m, 아파트 8층에 해당할 만큼 컸고, 밑동 둘레도 60cm에 달했다. 활엽수의 특성상 줄기가 그 정도로 굵게 자라면 상부의 잔가지 역시 사방으로 넓게 퍼지게 마련이다. 더구나 참나무는 조직이 치밀하고 무거워 벌목이 결코 쉽지 않다. 이에 김영철 씨는 전문 벌목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