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Posts
2457 posts
노동권 보호, 지방정부와 함께 더욱 두텁게!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근로감독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6일(수) 11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6.(수) 10:00 공표했습니다. 대상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상) ‘25년 기준 AA 적용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768개사(공공기관 335개사, 지방공사‧공단 164개사, 민간.......
고용허가제 17개 송출국 주한대사 초청,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 개최
고용허가제 개선 및 외국인노동자 보호․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8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 대사, 포상 대상 노사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성 판단이 자의적이게 되고,원청이 억지로, 모든 하청과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성 판단이 자의적이게 되고, 원청이 억지로, 모든 하청과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 5.(화) 문화일보, 법의 ‘8대 요건’ 못 갖춘 노란봉투법 2. 반박 내용 １ 사용자성 개념이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 그 판단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법적 개념들이 일정한 추상성을 띠고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입법 방식임 - 노동법 영역에서도 ‘근로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과 도급의 구분’ 등 주요 법률 개념들은 원칙적 정의를 제시하고, 구체적 적용은 판례의 보충적 해석이나 사례 축적을.......
상반기 성과부터 미래 비전까지! 정책기자단 워크숍 현장 스케치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워크숍: 상반기 활동 성과와 미래를 향한 발걸음 혹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과연 내일의 노동시장은 어떤 모습일까?'하는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궁금증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고용노동부 제17기 정책기자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서울역 인근에서 진행된 따뜻하고 의미 있는 워크숍 현장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워크숍: 상반기 활동 성과와 미래를 향한 발걸음 이번 워크숍은 고용노동부 제17기 정책기자단이 상반기 활동을 되돌아보고, 하반기 활동의 청사진을 그리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전 11시, 행.......
![[CV] [Comi] 'ダンダダン'(단다단) 24권. 레드 바론](https://img.zoomtrend.com/2026/06/11/1781228393-EB829CED838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