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Sources

Posts

2457 posts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8. 7.(목) 매일경제(온라인), ““이렇게 쓰다간 곧 바닥난다.”...실업급여 올해만 2330억 적자 예상” 2. 설명 내용 □ 현재(’25.6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7조 8,553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최근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과 실업급여 증가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고용보험기금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상황 안정화를 위해 수입과 지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ㅇ 현재의 재정적자 상황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7대 플랫폼 협력 선언식 개최”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7대 플랫폼 협력 선언식 개최”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을 위한 노력 다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8일(금) 10:00시 서울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에서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력 선언식에는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과 7대 플랫폼 운영사 대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및 배달종사자(2명),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권창준 차관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배달종사자 온.......

노동부 장관, 끼임사고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로 반복사고 막는다

노동부 장관, 끼임사고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로 반복사고 막는다

노동부 장관, 끼임사고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로 반복사고 막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8월 7일(수) 10:30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반복된 곳입니다. 이번 불시점검은 산업안전감독관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프레스기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끼임사고 우려가 있었으며,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가 향후에도 충.......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 독일 고용서비스 정책 현장을 누비다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 독일 고용서비스 정책 현장을 누비다

- ‘22년 업무협약 기반으로 독일 고용서비스 대학(HdBA)·고용서비스 기관 탐방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 학생들이 고용서비스 선진국 독일의 정책 현장 탐방을 통해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2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만하임 및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스터디 투어는 독일 고용서비스 전문가 양성기관인 독일연방고용공단대학교(Hochschule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이하 ‘HdBA’)외 독일 고용서비스 기관을 방문,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운영 체계와 정책을 체험하고 양국 대학 간 지속적인 교류를 심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탐방은 2022년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기사 □ 8. 7.(목) 서울신문(온라인), “고용부, 영업정지 요청 기준 사망 2명→1명 추진” 2. 설명 내용 □ 산업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대상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