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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4 노동부 장관, 전주 종이제품 제조 사업장 불시점검 → 다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적발 → 즉각 시정지시 및 개선여부 철저 확인 지시 ✅ 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정책심의회」개최 (8.19.) 지역고용 활성화, 산업전환 대응 등 고용현안 논의 → 여수시·광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 → '25년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그 외 소식 정부 인증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접수(8.19. ~9.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수요데이' 전년 동기 대비 성과 35.1%↑ 한국고용정보원, 고립·은둔· 청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화촉진법’으로, 원하청 상생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화촉진법’으로, 원하청 상생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2.(금) 연합뉴스, 오세훈 “집권세력 ‘진영 빚갚기’ 점입가경...실패한 정권 지름길, 아시아경제(온라인), 오세훈 ”진영 빚갚기 ‘후불제 정치’ 노골화...실패정권 지름길”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이 아님 ㅇ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음 ㅇ다만, 과도한 손배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상생의 원하청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상생의 원하청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2.(금) 중앙일보,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표준? ”흐름 맞지만 법제화 이례적” 2. 설명 내용 □ ILO는 권고문을 통해 하청노동자와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간 단체교섭을 장려·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아울러 독일 등 유럽은 산별교섭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의견이 교섭에 반영되고 있으며, ㅇ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교섭 범위가 다르나,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교섭 및 쟁의행위의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넓게 인정 * 사례: ▴ (프랑스)대법원은 ‘직업적 요구(노동관계 관련 사항)’ 관련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판.......
한국고용정보원, 고립·은둔 청년 자립을 돕는다
충북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의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이며, 그 이유로 취업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2024년 8월부터 (사)씨즈(서울시 은평구)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을 위한 찾아가는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은.......
일과 예술이 만나는 시간 - 근로자 문화예술제
일과 예술이 만나는 시간 - 근로자 문화예술제 ‘일하는 삶에도 예술은 필요하다’는 믿음 아래, 일터의 주인공인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근로자 문화예술제」가 매년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열기 속에서도 문화와 예술을 통해 마음의 숨을 고르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근로자 문화예술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제9호(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의거해,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장을 마련해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 축제입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KBS한국방송 등이 공동 주최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