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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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2.11.(수) 파이낸셜 뉴스, “‘사장, 나와라’ 교섭 쓰나미 코앞...‘先시행 後보완’에 불안”, ““우리는 어떻게 노봉법 대응해야 하나요”…로펌 門 두드리는 기업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전문가, 노사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해나가고 있음 ㅇ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뿐만 아니라, 노동계, 경영계와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노사의 수용성을.......
12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12.22.~12.31.)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사고예방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사회적가치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 "사회적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해외 취업사기 등 불법∙거짓 구인광고 대응방안 발표(12.23.) '25.12.22.부터 고용노동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관련 국정과제】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 [제2조제2호(사용자) 및 제2조제5호(노동쟁의)]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해석지침(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됩니다. *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꿉니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도 사용 가능토록 규정 명확화 노·사 발굴 품목(10 → 15%),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10 → 20%)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25. 1. 21. ~ 2. 7. (시행일) ’25. 2.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설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