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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 공짜 야근 진짜 없어질까
“노동자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가 있나.” 지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던진 질문인데요.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임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셈입니다. 최근 다시 떠오른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는 단순한 제도 손질을 넘어 ‘일한 만큼 받는 임금’이라는 원칙을 되묻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뜻, 뭐길래?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출퇴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업종에서 활용돼 왔지만, 그 이면에는 초과근로 보상이 사라지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공짜 야근’을 낳는 제도라는.......
노사 상생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이 머리 맞댄다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담길 정책․입법과제 집중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9.24.(수)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노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에 달하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간 제도와 관행 개선을 지속하여 2023년 처음으로 실노동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보다 151시간 긴 장시간 노동으로 일․가정 양립, 산업재해 감축, 노동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 연차.......
주 4.5일제 도입 및 포괄임금제 폐지 로드맵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주 4.5일제’ 도입 로드맵이 공개되면서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의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단순한 워라밸을 넘어서 근로시간 단축과 공짜노동 근절(포괄임금제 금지)까지 포함한 근로환경 전반의 개편이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 4.5일 로드맵 핵심 내용과 단계별 시행 계획, 기업 반응, 경기도 시범사업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주 4.5일제 도입 단계별 로드맵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1,717시간)보다 132시간이나 더 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장시간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주.......
개인사업자 포괄임금제도의 장단점 및 요건,계약 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포괄임금제계약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근로 분쟁이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적용 요건과 계약 시 유의사항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도 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본급에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임금 방식입니다. 단,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적법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합의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적용 시 세무상의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포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