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Posts
3 posts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 발표
-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및 항공사 49개소 감독 - 전 사업장에서 위법 적발...근로시간 위반(49.0%), 금품체불(65.3%) 등 다수 확인 - 시정지시·사법조치와 컨설팅 병행으로 구조적 장시간 노동 개선 유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5.10.16.부터 실시한「장시간 기획감독」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구조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 및 공공부문 등에 역량 집중 - 국민의 요구, 새로운 노동·안전 이슈 등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선제적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2.(목),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노사 상생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이 머리 맞댄다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담길 정책․입법과제 집중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9.24.(수)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노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에 달하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간 제도와 관행 개선을 지속하여 2023년 처음으로 실노동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보다 151시간 긴 장시간 노동으로 일․가정 양립, 산업재해 감축, 노동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 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