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퇴직금

포괄임금제 폐지, 공짜 야근 진짜 없어질까

“노동자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가 있나.” 지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던진 질문인데요.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임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셈입니다. 최근 다시 떠오른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는 단순한 제도 손질을 넘어 ‘일한 만큼 받는 임금’이라는 원칙을 되묻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뜻, 뭐길래?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출퇴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업종에서 활용돼 왔지만, 그 이면에는 초과근로 보상이 사라지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공짜 야근’을 낳는 제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