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1740 posts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며, 근로자 추정제로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며, 근로자 추정제로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2.11.(수) 한국일보, “특고노동자 정식 근로계약 땐 1인당 年 505만원 더 부담해야” □ 2.11.(수) 조선일보, “사장님도 노동자도 소득줄어…환영 못받는 ‘근로자 추정제’” 2. 설명 내용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님 ㅇ 기술혁신과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 법과 제도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이 법적 보호 테두리 내.......
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2.11.(수) 파이낸셜 뉴스, “‘사장, 나와라’ 교섭 쓰나미 코앞...‘先시행 後보완’에 불안”, ““우리는 어떻게 노봉법 대응해야 하나요”…로펌 門 두드리는 기업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전문가, 노사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해나가고 있음 ㅇ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뿐만 아니라, 노동계, 경영계와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노사의 수용성을.......
정부는 노정/경정협의체를 통해, 노동정책에 대한 노사 의견을 균형감 있게 듣겠습니다.
정부는 노정/경정협의체를 통해, 노동정책에 대한 노사 의견을 균형감 있게 듣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10.(화) 조선일보, “정부, 사측 빼고 ‘노정협의회’ 구성” 2. 설명 내용 □ 정부는 노정/경정협의체*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에 대한 노사 모두의 의견을 균형감 있게 듣고 진솔히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 노정/경정협의체 구조: 실무협의체(실무자급) - 운영협의체(부대표급) 2단계 구조 + (필요시) 분과협의체 ㅇ 노동계뿐만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도 실무자급 경정협의체(1.22.실무협의체)를 발족하여 주요 노동현안과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지속 소통을 하고 있으며 - 2월 24일에는 경총.......
지중해 프로젝트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1
지중해 프로젝트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인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지역의 작은 사업장을 위한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 지역의 사고 다발업종 지원 ✔️ 안전 취약계층 지원 #고용노동부 #노동부 #지중해프로젝트 #중대재해예방시스템 #중대재해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