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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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정/경정협의체를 통해, 노동정책에 대한 노사 의견을 균형감 있게 듣겠습니다.
정부는 노정/경정협의체를 통해, 노동정책에 대한 노사 의견을 균형감 있게 듣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10.(화) 조선일보, “정부, 사측 빼고 ‘노정협의회’ 구성” 2. 설명 내용 □ 정부는 노정/경정협의체*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에 대한 노사 모두의 의견을 균형감 있게 듣고 진솔히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 노정/경정협의체 구조: 실무협의체(실무자급) - 운영협의체(부대표급) 2단계 구조 + (필요시) 분과협의체 ㅇ 노동계뿐만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도 실무자급 경정협의체(1.22.실무협의체)를 발족하여 주요 노동현안과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지속 소통을 하고 있으며 - 2월 24일에는 경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
사업장변경제도 정책 방향은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업장변경제도 정책 방향은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1. 관련 기사 □ 7.28.(월) 한겨레, “이주노동자에 족쇄 ‘사업장 변경 금지’ 완화 전면 검토”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실태와 제도 운영 상황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업체 사용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
